의경 부활 추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경은 41년 전에 시작된 제도로, 병역자원 감소와 인권 문제 등으로 올해 5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경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경 부활 추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의경 제도의 역사와 현재 병역자원의 상황, 그리고 의경 부활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경 제도의 역사와 폐지 과정
의경 제도는 1967년 전투경찰(전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경은 무장 공비와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현역 입영대상자 일부를 동원해 창설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경은 대공업무보다는 독재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나 시위에 동원되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1983년 순수 치안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지원제인 의경이 신설되었습니다. 의경은 치안 업무만 보조하겠다면서 모집했지만 여전히 광우병 집회 등 시위·집회 진압에 동원되었고, 과잉 진압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찰 지휘관과 선임병들의 구타로 집단 탈영이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현역병 입대 지원이 줄어들고 있으니 의경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2016년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의무경찰과 의무해경, 의무소방 등을 2023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인력 증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경은 폐지하고 경찰관은 증원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2018년부터 매년 20%씩 의경 인원을 감축했고 2023년 5월 17일 의경 1142기가 전역하면서 ‘의무경찰’ 제도는 41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병역자원의 상황과 의경 재도입의 가능성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50만 명 수준의 현역병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력 감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가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의 평시 병력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은 6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총병력은 55만5000명, 2022년 총병력은 50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13만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입니다. 앞으로 입대할 사람은 더욱 없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6월 <한국일보>가 한국국방연구원과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 2040년 20세 남성 인구는 14만200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같은 데이터상 2023년 20세 남성 인구는 25만5000명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역병 대신 간부 정원을 늘리려는 계획도 지금은 달성이 어렵습니다. 육군 창군 이래 올해 ROTC (학군)는 미달 사태가 벌어져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는 41%가 감소했습니다. 부대마다 장교, 부사관, 현역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치안을 위해 의경 재도입을 추진하려 했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현역병 자원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도 동시에 고려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의경 부활’ 계획에선 자원 구성 등 구체적인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의경 부활의 필요성과 문제점
의경 부활 추진의 필요성은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 인력으로는 다중운집 장소 외에 산책로 둘레길 순찰까지는 불가능하다며, 의경을 통해 치안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경을 재도입하면 경찰 인력을 보강할 수 있고, 흉악범죄를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의경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경찰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의경 부활 추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의경 제도는 과거에 인권 침해와 과잉 진압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의경은 경찰 지휘관과 선임병들의 구타와 학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집단 탈영이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1년 6월 29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의경대에서 의경 2명이 선임병들의 구타로 숨지고, 1992년 8월 14일에는 경남 창원시 의경대에서 의경 1명이 선임병들의 구타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의경 제도의 비인도적인 면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의경은 치안 업무만 보조하겠다면서 모집했지만 여전히 광우병 집회 등 시위·집회 진압에 동원되었습니다. 의경은 시위·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위·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5월 2일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광우병 반대 시위에서 의경이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로 공격하고, 시위대의 옷을 벗기고, 시위대를 구속하고, 시위대의 신분증을 강제로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민들에게 의경 제도의 과잉 진압과 인권 침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의경 부활 추진의 현실성
이 글에서는 의경 제도의 역사와 현재 병역 자원의 상황, 그리고 의경 부활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의경 부활 추진은 현실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경을 재도입하려면 현역병 자원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의경 제도는 과거에 인권 침해와 과잉 진압으로 물의를 빚었고, 그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의경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득력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면 의경을 재도입하는 것보다는 경찰관을 증원하거나, 경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거나, 경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의경 부활 추진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의경 부활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